2020. 7. 29.(수)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7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 7. 21.

1.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

◦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10개 기금에 1,057억 3,642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618억 298만원보다 143억 7,244만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기금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액	비고
10개 기금	61,802,986	47,430,542	△14,372,444	2020년 1개 기금 설치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투자유치과 투자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20년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68억원, 남북교류협력은 5억 845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투자진흥기금은 조성금이 없음.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0	16,800,000	0	16,800,000	16,800,000	신규
남북교류 협력기금 (기획예산과)	501,205	257,250	250,000	7,250	508,455
투 자 진흥기금 (투자유치과)	14,416,668	22,324,039	36,740,707	△14,416,668	0	변경

3. 검토의견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과 소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였음. 2020년 7월 23일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토록 가결되었고, 조례는 7월 27일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제3회 추경에 청사건립기금 130억원, 자활기금 10억원,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8억원, 총 168억원의 예수금수입이 있으며, 일반회계로 168억원을 지출할 것임.

나. 남북교류협력기금(기획예산과 소관)

◦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음.

다. 투자진흥기금(투자유치과 소관)

◦ 지방자치법,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

◦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수입 213억 2,403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113억 7,130만원을 지출에서 감액하며 비융자성사업비(투자보조금)를 326억 9,534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출할 계획임.

◦ 올해 하반기 제3산단 미원상사, 일진머티리얼즈, 제4산단 하림산업 등 대형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관내 투자기업에게 투자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검토의견

◦ 위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교부세 감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의 각종 기금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각종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나, 국가재난사태인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